반응형 전세사기1 LH매입임대주택제도 전세 사기 대책 부작용 LH자금을 이용해서 사고 주택을 매입한다고 한다 장관과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이용한 직접 구제는 없다고 했다. 지금은 LH매입임대주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 월세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가 어림도 없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소위 썩다리 빌라사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고 직주근접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곳에 들어 갔으니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천 수만명의 젊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니 난처하다. 그런데 대책 중 하나로 LH 매임임대제도가 타당할까? LH는 예전부터 아슬아슬한 공기업이었다. LH는 영업이익도 높고 부채비율이 높..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