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정치4 정권 바뀌면 공기업 사장이 바뀌는 이유 - 엽관제 엽관제, 엽관주의라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충성도와 기여도를 기반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초기 미국이 유독 심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일부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자신들의 국정 운영 방향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장, 차관, 공기업 사장 자리에 임명하는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인데 말이다. 그 말은 정권이 바뀌면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다. 장, 차관은 당연히 대선 이후 바로 임명되며 바뀌니 큰 이슈가 없지만 공기업 사장 자리가 문제다. 한국에서 공기업 사장 자리란 정치의 산물이다. 어차피 예산따오고 정부의 지시사항을 받아오고, 기관의 의견을 담당부서에 올리기 때문에 집권 정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맡아도 돌아갈 수 .. 2023. 5. 20. 한국에서 생활경제와 민법을 안 가르치는 이유 사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교육과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부터 각종 보험, 금융 상품 등 사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고등학교 필수교육 과정에 민법이나 생활 경제 등을 넣어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자고 한다. 어렸을 때 부터 듣다보면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너무 없는 말이라서 문제다.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못 봤다. 공부한 친구들은 다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고 사기 사건을 충분히 파악할만한 지적수준을 갖췄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전문직 종사자도 존재하던데, 이런 분들이 당한 것은 사실 욕심이 극대화 돼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충분히 피.. 2023. 5. 6. 울릉도 공항 설립과 놓치고 있는 것 울릉도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어려웠고 반대급부로 제주도와 울릉도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제주도는 원래 유명했지만 울릉도는 이정도로 인기있는 여행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인기있는 여행지가 됐다. 울릉도 배편은 평일에도 예매하기 쉽지 않고, 울릉도 물가와 지(地)가는 고공행진이다. 울릉도에 공항까지 설립해서 2025년 11월말을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고, 울릉도에 부족한 양질의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울릉도의 관광객 수는 더 늘것이고 인식도 개선 될 것이다. 현재 울릉도 관광객이 약 50만명이다. 태풍철과 겨울을 제외하고 2~6,7~11월의 8달간 매일 2천명 정도 관광객이 유입된다. 배편 증설은 항구규모, 운항스케쥴상 여러모로 .. 2023. 5. 6. 69시간 제도의 뒤에 숨겨진 진실 주 69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이슈가 지나가서 써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말이 나온 직후에 69시간이 말이 되냐며 여야, 좌우,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디에서 제일 원했을까? 1. 대기업들 2. 중소기업들 3. 노동계 정답은 3번이다. 노동계의 상당수 지분을 먹고 있는 육체노동자(고졸, 초대졸의 공장노동인력)은 몰라도 민변이나 노동법, 경제학쪽 좌파 학자들은 우호적이었다. 이유는 69시간 제도의 조건에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52시간 근무제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노동시간 측정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기조로 내세웠다. 각종 이익단체나 학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초안에..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