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누스관점1 69시간 제도의 뒤에 숨겨진 진실 주 69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이슈가 지나가서 써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말이 나온 직후에 69시간이 말이 되냐며 여야, 좌우,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디에서 제일 원했을까? 1. 대기업들 2. 중소기업들 3. 노동계 정답은 3번이다. 노동계의 상당수 지분을 먹고 있는 육체노동자(고졸, 초대졸의 공장노동인력)은 몰라도 민변이나 노동법, 경제학쪽 좌파 학자들은 우호적이었다. 이유는 69시간 제도의 조건에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52시간 근무제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노동시간 측정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기조로 내세웠다. 각종 이익단체나 학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초안에..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