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제도의 뒤에 숨겨진 진실

주 69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이슈가 지나가서 써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말이 나온 직후에 69시간이 말이 되냐며 여야, 좌우,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디에서 제일 원했을까?

 

1. 대기업들 

2. 중소기업들

3. 노동계

 

정답은 3번이다. 노동계의 상당수 지분을 먹고 있는 육체노동자(고졸, 초대졸의 공장노동인력)은 몰라도

민변이나 노동법, 경제학쪽 좌파 학자들은 우호적이었다.

이유는 69시간 제도의 조건에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52시간 근무제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노동시간 측정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기조로 내세웠다.

각종 이익단체나 학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초안에서는 이 강력한 처벌이 담겨있었고

전세계에서 두들겨 맞은 뒤에도 정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계속해서 언플을 했다. 물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였지.

강력한 처벌은 단순히 벌금 몇천만원 수준이 아니라, 필요시 형사처벌 또는 업무정지로 채찍을 강하게 들려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발표 초안을 보면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반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패치, 버그수정 때마다 야근을 몰아서 해야하는 IT쪽은 당연하고

월마감과 납품이 매우 중요한 제조업, 금융업도 일정부분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하되, 반쯤 불안하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공인받고 필요한 시기마다 일을 몰아서 시키되, 근무시간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다.

 

변호사 중에서도 좌파쪽은 민변이고, 민변 중에서도 제일 급진적인 부류가 노동법 하는 사람들이다.

경제학 쪽에서는 산업조직론이 극단적으로 좌나 우쪽인데(경제학 하다가 현실을 보다보니 아예 양극단으로 가버리더라)

 

좌파쪽 전문가들도 유명무실한 제도 대신에 아예 확고하게 운영되면서, 효율성까지 올려서 우파쪽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물론, 양당제 하에서 야당한테 열심히 두들겨 맞았고(이건 뭐 전세계 어디든 동일하다)

정부는 언플도 제대로 못해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빡빡하니

진짜 지킬 각오로 지지했을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일단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지지했을 것이니

 

대다수의 한국인이 중소기업 다니는 현실에서는 안되는게 맞았을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