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경제와 민법을 안 가르치는 이유

사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교육과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부터 각종 보험, 금융 상품 등 사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고등학교 필수교육 과정에 민법이나 생활 경제 등을 넣어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자고 한다. 어렸을 때 부터 듣다보면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너무 없는 말이라서 문제다.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못 봤다. 공부한 친구들은 다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고 사기 사건을 충분히 파악할만한 지적수준을 갖췄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전문직 종사자도 존재하던데, 이런 분들이 당한 것은 사실 욕심이 극대화 돼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충분히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따.

공부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육 자체가 필요없다. 금과옥조의 말을 들려줘도 무엇을 하는가? 어차피 듣지 않는데 말이다. 구글과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도 떠먹여주는 시대다. 굳이 고등학교 때 필요할까 싶다.

결국 공부할 사람은 욕심때문에 당하고, 공부 안 할 사람은 교육제도가 의미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기를 막는게 최선 아닐까

특히 이런 교육 과정 얘기의 핵심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최악이다. 피해자의 욕심과 잘못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없지만, 교육제도가 확립되면 배운 것도 못 피하냐는 비아냥과 조롱이 더 거세질 것이다. 지금도 꽤 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제일 최선의 방법은  사기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늘리고, 공범들을 더 깐깐하게 심판해서 사기 치는 행위의 리스크만 올릴 수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물론 수많은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교육 과정 수정을 채택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국가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보수 하는 것만 한세월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