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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시위할 때 손해배상 적게 받는법

by 야누스롬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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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나서 쓰는 시위할 때 손해배상 적게 받는법.

대학교 동기 중에 운동한 친구나, 노조 지인한테 종종 얘기듣다가 최근에 강하게 얘기들을 일이 있어서 적는다

억울하거나 사회적의견을 표출하고자 올바른 시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권리이다

다만, 시위를 할거면 올바르게 하고, 혹시나 고의/실책으로 배상을 하게되더라도 적게해야하지 않을까 

 

'20년대에는 평화 시위가 무조건 옳다

이제는 노조도 과격 시위 안 한다. 

법이 더욱 엄정해져서 잘못 시위하면 파산한다

 

1. 손해배상 될 만한 공공시설, 사유재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2. 사측 직원들과 충돌하거나 폭행하지 않는다

 

3. 시위 장소를 깔끔하게 사용한다

 

이 세가지가 명분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선진국이 될 수록 평화시위와 명분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다. 이제는 조금의 폭력이라도 국민이 싫어한다.

또한,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 파업 영업상 손실과 달리 면책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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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표출을 원하면 그나마 유리가 싸다

너무 억울하거나 의견표출을 강하게 원할 수 있다. 다만, 준비해간 현수막이나 피켓 외에 어딘가에 의견을 남기는 순간 손해배상은 무조건이다. 민주 시민이라면 사유재산, 공공재산 손괴는 배상과 처벌이 따를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해야 한다.

 

1. 돌에다 적으면 엄청나게 비싸다. 사포질하든, 특수약품을 쓰든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최악의 경우 교체해야한다

    특히 대리석, 동상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건드리지말자

 

2. 통유리는 돌보다 싸지만, 그래도 비싸다. 제일 만만한 것은 작은 크기의 유리다.

    여기에 락카대신 분필로 쓰면 그나마 뒷정리가 편하다.

    이것조차 유리가 깨지거나 가루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배상만으로는 그나마 감당 가능하다. 혹시 특수유리 같은 것은 아예 건드리지 말자.

 

중요한 것은 평화시위와 정치력이다

명분있고 결집력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후원을 얻을 수 있으면 시위는 일단 중간이상 갈 수 있다

평화시위가 변질되는 순간 반대편에게 비난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원래 인생은 부조리하고, 시위는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히니까... 안 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렵고 힘든길을 선택한 것이고

평화시위만이 오래 걸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어중간한 이유로 대충 진행하는 시위에 어떤 절박함이 있어서, 강력한 상대방을 협상 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시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있게 진행하되, 그렇게 시작한 일을 다른 시민들이 들어주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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