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고시가 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산업은행이 진짜 이전한다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는데, 결국 고시가 떴다. 직원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갈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직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탈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 루머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얘기고, 대선 때도 여야에서 지방 표 끌어들이는 방책으로 사용했던 터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갔을터였다.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예상하고 이직했을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항의는 하지만 끌려갈 사람들뿐이다.
한국거래소나 예결원처럼 서울에 상당부분을 남겨놓는 눈속임도 통하지 않을것이다. 산업은행 잔여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이란것은 아니다. 우리 때도 서연고에서 상위권만 갔다. 다만, 안정적인것을 선호하고 아쉬운소리 안하는 사람들이 산업은행 간것이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타 금융권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산업은행 업무 효율이 나빠지는 것은 확실하다.

산업은행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정부가 배당을 받아서 국가 운영에 쓴다. 금융정책을 따라서 신사업투자나 필수기간산업에 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서기도한다. 당연히 여의도 금융네트워크  안에 있는게 업무 효율면에서는 최고일것이다.
그런데 산업은행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 기반산업,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금융업무뿐 아니겠는가. 그외의 모든 업무는 사기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여의도에 꼭 없어도 되는 업무인게 중요하다.

정부가 정치논리로만 이전시키는게 아니다.

표를 위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프로 그렇다면 시행이 안된다. 실무 관료들이나 중도층이 바보도 아니고 양당제 하에서 백프로 탈이 날 정책을 시행하겠는가.
물론 대형 공기업 이전은 정치인 모두가 좋아할 일이지만, 명분없는것을 시행하다보면 반작용이 심한법이다. 이번은 업무 효율 저하라는 반작용이 있지만 부산 살리기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사실, 공기업 이전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게없다. 짜맞추기식 숫자놀음말고 제대로된 리포트나 연구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릔데 지방은 정말 심각하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공기업 이전 전까지 대기업, 공기업 본사가 없었으니 부산에서 공부좀 하는 청년층은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부산에 남는게 루트가 되어버렸다.  부산에 남는 사람들은 지방직 공무원, 항만/ 물류노동자, 중견기업이하 근로자들뿐이고 제일 양질의 인력은 꾸준히 유출되는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 없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에 빠져나가는 비율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숫자가 유지되면 지방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활성화가 안되고, 업무 효율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보내는것이다. 지방출신에 지방대 나온 지방토박이가 서울에 올라오지않더라도,  지방에서 계속 거주하며 숨통만 붙여주기를 원하면서 말이다.

그렇기에 중요한것이 있다. 공기업 지방이전덕분에 지방대 나와서 가점을 받아 예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공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겼다. 원래 그런 목적이었으니 그럴 수는 있는데, 꼭 나이들고 서울 지사에 발령받으려고 한다. 육아는 서울 보내겠다며 말이다.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이런건 보강해야하지않을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것은 아니지만, 지방전형으로 들어갔으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을 지키면서 기여해야하고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개별 공기업에 지시하는게 정부의몫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