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제도 전세 사기 대책 부작용

LH자금을 이용해서 사고 주택을 매입한다고 한다

장관과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이용한 직접 구제는 없다고 했다. 지금은 LH매입임대주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 월세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가 어림도 없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소위 썩다리 빌라사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고 직주근접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곳에 들어 갔으니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천 수만명의 젊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니 난처하다.

그런데 대책 중 하나로 LH 매임임대제도가 타당할까?

LH는 예전부터 아슬아슬한 공기업이었다.

LH는 영업이익도 높고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이다. 영업이익은 4~5조 수준으로, 유명 대기업과 비교해도 꿇리지 않는다. 그런데 부채가 100조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규모다.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다루는 기업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LH는 신도시 토지 분양으로 돈을 번다.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에 판매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다.
전국에 진행 중인 신도시나 대규모 토지가 30곳 이상이다. 최근 부동산폭등으로 LH가 분양하는 토지 가격과 인기가 올랐고, LH의 영업이익 상승에 견인했다. 하지만 부동산 인기 상승 전까지만 하더라도 LH 토지는 인기가 없었고, 과거에 갖고 있던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다.
현재 전세사기 터진 규모는 인천 동탄 구리 등에서 3천채 정도이고,  향후에 3~4만채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1채에 1억만 잡아도 최대 4조고 LH가 이번에 벌어놓은 영업이익에 맞먹는다. 그런데 이번에 부채를 안 떨궈놓으면 부동산 하락기 때 부채율이 재상승할것이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할까?

공기업 부채는 결국 어떻게든 돌아온다.

부채율 상승은 그냥 회계장부에 빚이 찍히는 것이 아니다. 적자가 나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시장에 신규 채권이 발행될수록 유동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업과 경쟁하는 사기업의 회사채는 이자를 높여야한다. 높인 이자는 전반적인  대출 프리미엄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사기업의 실적 악화와 일반 국민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LH가 벌어놓은 돈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한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한 번에 보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월세를 통해 갚는 형식일 것이다.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해당 임대 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임대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다룬 도덕적 해이니 경제적 문제니 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 해당 지역의 슬럼화다.

 

LH의 임대주택은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임대주택 운영은 사회안정망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LH가 3000채씩 갖고있으면 그 지역이 제대로 돌아갈까? 젊고 돈없는 사회초년생은 역동적인 존재라서 지역경제나 문화가 발전한다. 하지만, LH가 이 주택들은 매입해서 수 년이 흐른다면,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면, 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다른 건물주에게 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 지역에서 LH가 압도적인 비율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괜히 LH가 분산해서 구입하여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동탄이나 울산처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있고 LH 임대 대상이 경제활동계층이면 괜찮겠으나, 인천 미추홀구처럼 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LH가 대규모로 임대를 준다면 지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답은 정해져있다.

답은 정해져있다. 이번에 완전 구제하면 정말 나라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최우선변제금보다 비싼 보증금을 넣은 사람이라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보장해주는 수준이 어찌보면 최선일 수도 있다. 이것 조차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사회초년생이 대다수인 것을 생각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단순 사기에 꺾이지 않고 사회에 가져다줄 이득을 생각해야한다. 사회 전반적인 경제 도덕적 해이와 피해자들의 구제를 통한 이득의 계량을 위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노력하고 있고, 모두가 만족할 방법은 없겠으나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