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금리 안 올리는 이유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커지고있다

벌써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1.75차이가 나고있다. 미국이 올리는 중에도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기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지않는 이창용 총재를 비난한다. 미국과 금리역전이 발생해서 환율에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는다는게 그 이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올리는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PF,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역전세 깡통전세가 조금씩 터져나오는것을 정부가 막고있다. 둔촌분양과 전세사기 등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꿔가며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이걸 담보로 빌려준 은행들이 연쇄도산하니 폭락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가계 및 기업 부채이다. 한국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엮여서 전세계 최고수준이고 기업들은 무역적자로 인해 긴축을 단행하고 있다.

금리를 높이자니 부동산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한다. 결국 그냥 버티는 수 밖에 없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면 절대 좋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서 돈 끌어오고 국가신용도 하락이 발생하기 전까지 버티는 것이다. 금리를 높였다가는 정말 두번째 IMF가 오기 때문이다.

참고로 낮출 수는 없다. 낮추면 바로 국가신용도 떨어지고 외국인자금 이탈하면서 국채금리가 높아져서 올리니만 못한것이다. 그리고 환율상승이 더욱 심해지며 수입물가발 고물가가 발생해서 한국 물가상승률이 10%를 가는 것도 볼 수 있을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이런상황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안개속에 차를 대고 사고 나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안개가 가시길 기도한다. 안개(미국 고금리)가 오래가서 우리가 못버텨도 큰일나는것이고 해외의 금융사태로 우리의 펀더멘탈이 흔들려도 큰일나는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능력은 충분히 훌륭하다. 한국이 금리를 올릴 체력이 안될뿐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현금을 쌓으며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자동차 조선 정유가 버텨주면 미국이 금리를 낮출때까지 버틸 수 있고 그러면 한국도 적당히 부동산을 연착륙시키며 부실한 부분을 털어내고 정상화 과정을 거칠것이다. 이게 안되면 모든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규모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들도 레버리지를 피하며 현금을 확보하는게 맞다. 정부는 계속 경고하고 있다. 다만 돌려서 말하다보니 시그널이 잘못 전해져서 정부가 주식 부동산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개인들이 잘못 이해한것이다. 앞으로 열심히 저축하며 버텨야한다. 부자가 될 기회는 살아남기만 하면 언제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