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국에서 장려해야 하는 이유

국제결혼에 성공한 친구 얘기를 올렸었다.

2023.06.14 - [4050라이프] - 국제결혼 성공사례 및 장점 - 경제적 조건 갖출 경우

 

국제결혼은 개인과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 시선에 결단을 못 내릴까봐 글을 올린다. 맞는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법이다.

 

국제결혼은 젊은 생산 인구의 증가다

보통 국제결혼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20~30대 초반의 인구다. 어디에 투입되어도 최소한의 생산성이 보장된 나이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을 성인으로 키워내려면 수 억원의 양육비가 든다고 한다. 외국에서 젊은 사람이 와서 기본적인 육체노동직군이나 서비스직군에 종사한다면 한국은 젊은 생산 인구를 아무런 비용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매우 관대한 나라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 적용해주는 몇 안되는 선진국이며 의료, 치안, 행정 등 최고 수준의 사회 서비스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괜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이 아니다.

 

단기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보다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뿌리내리려 하는 사람이 노동을 하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한국을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국제결혼은 소비 인구의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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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유입이 되면 내수 시장은 무조건 성장한다. 한국이 수출국가인 이유는, 자원이 없고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5천만이면 엄청 작은 것은 아니지만, 산업을 자체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며 없는 자원이 많아서 다 수입해와야 한다. 수출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국에게 내수시장이란 전세계적 불황 시기의 보험 역할이다. 내수시장이 커야 수출에서 휘청거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내수시장이 커야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협상력이 강해진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모든 소비가 의료 지출로 몰릴 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들이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내수 산업 지탱 및 수출 산업의 보험 역할을 위해 젊은 소비 인구는 꾸준히 생겨나야 하고, 출산율이 낮다면 이민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융화가 어려운 가족 단위 이민보다, 한국에 적응하고자 오는 결혼 이민이 훨씬 트러블이 적고 소비 시장 성장에 유리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국제결혼 이민 지원은 한국 저출산의 해결책이다. 

현대사회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진다. 생산에 필요한 자본은 한국에 충분하나 노동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며, 아쉬운 형편이다. 또한, 절대 인구는 근시일내에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도 젊은 사람이 줄면 실소비가 줄어서 불리하다. 생산과 소비 양측면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 유입은 무조건 긍정적이며,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쉽게 저출산을 돌파할 방법이 있는데 왜 정부가 망설이나 모를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결혼 부부의 출산율이 훨씬 높을 것이 자명하다.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아예 없지만, 결혼 이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을 때, 해당 부부가 한국인 부부보다 출산에 긍정적일 것이다.

 

한국인들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매매혼 소리를 듣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국제결혼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