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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5

한은이 금리 안 올리는 이유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커지고있다 벌써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1.75차이가 나고있다. 미국이 올리는 중에도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기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지않는 이창용 총재를 비난한다. 미국과 금리역전이 발생해서 환율에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는다는게 그 이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올리는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PF,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역전세 깡통전세가 조금씩 터져나오는것을 정부가 막고있다. 둔촌분양과 전세사기 등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꿔가며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이걸 담보로 빌려준 은행들이 연쇄도산하니 폭락은 있어서는 .. 2023. 5. 11.

산업은행 부산이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고시가 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산업은행이 진짜 이전한다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는데, 결국 고시가 떴다. 직원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갈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직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탈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 루머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얘기고, 대선 때도 여야에서 지방 표 끌어들이는 방책으로 사용했던 터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갔을터였다.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예상하고 이직했을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항의는 하지만 끌려갈 사람들뿐이다. 한국거래소나 예결원처럼 서울에 상당부분을 남겨놓는 눈속임도 통하지 않을것이다. 산업은행 잔여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이란것은 아니다. 우리 때도 서연고에서 상위권만 갔다. 다만, 안.. 2023. 5. 11.

LH매입임대주택제도 전세 사기 대책 부작용 LH자금을 이용해서 사고 주택을 매입한다고 한다 장관과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이용한 직접 구제는 없다고 했다. 지금은 LH매입임대주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 월세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가 어림도 없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소위 썩다리 빌라사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고 직주근접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곳에 들어 갔으니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천 수만명의 젊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니 난처하다. 그런데 대책 중 하나로 LH 매임임대제도가 타당할까? LH는 예전부터 아슬아슬한 공기업이었다. LH는 영업이익도 높고 부채비율이 높.. 2023. 4. 27.

전세 사고나면 임차권 등기 해야할까? 인터넷에 임차권 등기 글이 너무 많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게 늦으면 임차권 등기하면 된다는 글이 너무 많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 집은 문제있다는 사실을 올리는 것이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최대 연 12%의 이자를 받으며 집주인이 항복하거나 경매로 갈 경우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에 글 쓴 사람들은 한번도 이런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쉽게 짜깁기해서 적을 수 있는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대가가 많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집의 수선의무가 발생한다. 이제부터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뒤늦게 마련해서 이.. 2023. 4. 22.

한전 적자에 영향 끼친 태양광 한전이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적자가 2022년 30조, 누적 적자가 50조에 이른다. 한전과 한전에 연계된 사업은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다. 공공발전사(수력원자력공사, 중부발전 / 서부발전 등), 민간발전사의 전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전력거래소라는 기업이 전기 구매 단가를 책정하고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리한다. 이정도로 거대한 기업이면 수많은 정치논리가 들어가고,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효율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한전 내부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 비난일 것이다. 양당체제 하에서 특정 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야당의 한전공대든 원자력신규증설금지나 여당의 공기업 효율화 기조든 비난하는 순간 두들겨 맞을게 .. 2023. 4. 22.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 수익구조, 충전기 설치 얼마 벌까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난립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가 난립하고 있다"는 맞는말이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비난할 마음은 없다. 전기차가 미래가 될 것은 확실하기에 미리 인프라를 설치하며, 기초체력과 경험을 키우는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한테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최근 들어서야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후반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완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할 때마다 500만원씩 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50~70만원, 전기설비기사 인건비 50~70만원, 한전 불입금(한전에서 파견나와서 충전기에 전기선 연결이라고 보면 된다)이 80만원으로 200만원이 안 든다. 과거에는 한 대 .. 2023. 4. 21.

한국 해외 여행자 증가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심각하긴하다 IMF에도 이런 얘기는 나왔다 IMF원인 중 하나가 국민들의 과도한 사치(명품, 해외여행) 때문이라는 만화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건 기업과 정치인들이 IMF 원인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라고 조롱받는다. 맞는말이다. 1997년 IMF 금융위기는 기업과 재벌들이 말도 안되는 부채로 뻘짓들을 한 까닭이고, 상당수가 구조조정을 거쳤다. 방만했던거는 사실이니까. 국민들은 광복 이후 고생했던 것을 몇년 누리고 있다가(노동 환경 일부 개선, 해외여행 자유화 등) 쓸려간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한국 해외 여행자는 아무런 잘못 없고 한국 해외 여행 지출이 심각하다는게 떠넘기기일까? 비율은 IMF때와 지금이나 비슷하다 과거 자료가 통계청과 기사들에 남아있어서 구글링 해보면, 1997년 GDP는 ..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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