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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3

LH매입임대주택제도 전세 사기 대책 부작용 LH자금을 이용해서 사고 주택을 매입한다고 한다 장관과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이용한 직접 구제는 없다고 했다. 지금은 LH매입임대주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 월세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가 어림도 없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소위 썩다리 빌라사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고 직주근접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곳에 들어 갔으니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천 수만명의 젊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니 난처하다. 그런데 대책 중 하나로 LH 매임임대제도가 타당할까? LH는 예전부터 아슬아슬한 공기업이었다. LH는 영업이익도 높고 부채비율이 높.. 2023. 4. 27.

전세 사고나면 임차권 등기 해야할까? 인터넷에 임차권 등기 글이 너무 많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게 늦으면 임차권 등기하면 된다는 글이 너무 많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 집은 문제있다는 사실을 올리는 것이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최대 연 12%의 이자를 받으며 집주인이 항복하거나 경매로 갈 경우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에 글 쓴 사람들은 한번도 이런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쉽게 짜깁기해서 적을 수 있는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대가가 많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집의 수선의무가 발생한다. 이제부터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뒤늦게 마련해서 이.. 2023. 4. 22.

한전 적자에 영향 끼친 태양광 한전이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적자가 2022년 30조, 누적 적자가 50조에 이른다. 한전과 한전에 연계된 사업은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다. 공공발전사(수력원자력공사, 중부발전 / 서부발전 등), 민간발전사의 전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전력거래소라는 기업이 전기 구매 단가를 책정하고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리한다. 이정도로 거대한 기업이면 수많은 정치논리가 들어가고,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효율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한전 내부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 비난일 것이다. 양당체제 하에서 특정 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야당의 한전공대든 원자력신규증설금지나 여당의 공기업 효율화 기조든 비난하는 순간 두들겨 맞을게 .. 2023. 4. 22.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 수익구조, 충전기 설치 얼마 벌까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난립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가 난립하고 있다"는 맞는말이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비난할 마음은 없다. 전기차가 미래가 될 것은 확실하기에 미리 인프라를 설치하며, 기초체력과 경험을 키우는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한테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최근 들어서야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후반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완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할 때마다 500만원씩 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50~70만원, 전기설비기사 인건비 50~70만원, 한전 불입금(한전에서 파견나와서 충전기에 전기선 연결이라고 보면 된다)이 80만원으로 200만원이 안 든다. 과거에는 한 대 .. 2023. 4. 21.

한국 농업의 장단점 / 노동집약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한국 과일은 정말 맛있다. 동네슈퍼에서 사온 사과가 정말 맛 없었다. 1봉지에 6,200원이었는데, 6개가들었으니 개당 천 원인 사과가 비싸고 맛이 없으니 답답한일이다. 미국에서 잠시 거주할 때 과일이 정말 맛이 없었다. 사과, 배, 멜론, 딸기 등등 한국 과일에는 비교도 안되게 질이 낮았다. 동료들도 비슷하게 느꼈고,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사람 입맛은 국가를 떠나 똑같은 것 같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대형 마트에서 과일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 식감, 당도 모두 만족스럽다. 가격만 불만족스러울뿐... 한국 과일이 왜 맛있을까? 한국 농업은 완전히 노동집약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집약적이란 말은 비효율적이란 말로 읽힌다. 우리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지, 노동자가 되고 싶어하지는 .. 2023. 4. 17.

한국 해외 여행자 증가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심각하긴하다 IMF에도 이런 얘기는 나왔다 IMF원인 중 하나가 국민들의 과도한 사치(명품, 해외여행) 때문이라는 만화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건 기업과 정치인들이 IMF 원인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라고 조롱받는다. 맞는말이다. 1997년 IMF 금융위기는 기업과 재벌들이 말도 안되는 부채로 뻘짓들을 한 까닭이고, 상당수가 구조조정을 거쳤다. 방만했던거는 사실이니까. 국민들은 광복 이후 고생했던 것을 몇년 누리고 있다가(노동 환경 일부 개선, 해외여행 자유화 등) 쓸려간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한국 해외 여행자는 아무런 잘못 없고 한국 해외 여행 지출이 심각하다는게 떠넘기기일까? 비율은 IMF때와 지금이나 비슷하다 과거 자료가 통계청과 기사들에 남아있어서 구글링 해보면, 1997년 GDP는 .. 2023. 4. 14.

전기차 충전 수익구조, 전기차 충전 운영 하면 얼마벌까 전기차 충전 왜 이렇게 많아? 이 글을 검색해서 찾은 사람은 넷 중 하나일 것이다. 1. 전기차 충전업체에 취직하려는 사람 2. 전기차 충전업체 리서치 하는 대학생, 직장인 3. 주식투자자 4. 내 땅, 내 가게에 전기차 충전기 박아보려는 사람 전기차를 구매해본 사람은 전기차 충전 브랜드가 한 30개쯤 된다는 것을 알거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답은 돈이 되기때문이다. 당연히 돈이 되는데,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하겠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글을 썼다. 전기차 충전 어떻게 얼마나 버는데? 전기차는 전세계에서 환경 때문에(전력발전이 친환경인지는 일단 차치하자) 밀어주는 분야다. 국내에서도 뒤쳐질 수 없기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운영..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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